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예고하였다.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직업윤리를 냅다 던져버리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조차 거부하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파업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도 파업할 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에는 필수인력을 유지하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내팽개치려고 한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는 아주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젖은 망발을 쏟아내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고, 밤새 아픈 아이들을 안고 뜬눈으로 지새운 부모들이 새벽부터 소아과 앞에서 대기 줄을 서고, 국내 최대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자신의 노동자가 쓰러져도 뇌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지방에서는 억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의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원정진료를 가야만 한다.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고작 30초 진료, 1분 진료로 눈도장만 찍을 뿐 의사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의사인력 확충에 찬성한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분야에서 일할 의사들, 지방과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할 정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집단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굴복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으로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반대해온 한 패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의 당근을 주면서 의사집단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망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잡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대 증원과 함께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심혈관 분야 등 필수의료과와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지방의료 붕괴를 막을 지역의사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 철회하라. 
● 의사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동참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라.

                         2024년 2월 20일

    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