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 자유발언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선거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독제 국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41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형식 민주주의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국힘에게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일당독제를 향한 양당독제국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자력으로 정부와 의회에 들어갈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혁신해야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특정 세력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민의가 당연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재정. 노조법개정. 비정규직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적용. 실질적 국민연금개선. 탈핵. 기후정의 등등 은 비민주적 정치구조로 인해 막혀있는 민의입니다.
광장의 의미는 민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침내 민의를 제도화 하는 것이며, 현실을 바꿔 새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혐오와 차별 폭력을 걷어냅시다. 지치지 말고 새 세상을 열어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