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동당 이장우 후보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와 장애인권리 정책협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 통합 등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들께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 정책>과 <장애인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제안했고, 모든 정책에 동의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오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반드시 해냅시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산 GDP 4%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공약을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 개로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장우 후보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8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