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만 28조… 1조 8천억이면 가능!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건강보험 수입증가·지출둔화로 적립금만 28조,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 9,977억 원을 적립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 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6.1조 원 증가(6.9%)한 반면, 지출의 경우 코로나 이후 중증질환 입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회복되고, 외래·의원급 이용이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5.5조 원(6.6%) 증가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당기수지도 2021년 2.8조 원 흑자에서 2022년 3.6조 원, 2023년 4.1조 원 흑자로 계속 흑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의 여력이 커진 만큼, 획기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합니다.

1조 8천억이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2022년 요양급여 현황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0세~만18세 이하 아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약 1조 8,004억 원으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로 볼 때 21.91%로 전 연령 기준 24.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에서 0세~만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 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조 8천억 원이면 19세 이하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5천3백억이면 10세 이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절망이 담긴 연애·결혼·출산 포기를 일컫는 소위 ‘3포’가 여전하고, 그나마 결혼을 한 경우에도 아이를 낳지 않아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11년 새 연간 출생아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연간 출생아 수 2012년 48만 5천명, 2023년 23만명),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한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떠한 불행에 처하더라도, 아이들은 각자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반드시 해냅시다!

2024년 3월 27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