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4년 임기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임기 초기에 대표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법안은 ‘재벌 퍼주기’ 법안일 뿐입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며, 현대중공업의 법인(물적)분할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노동 현장은 물론 동구 전체가 반대의 목소리로 들끓었고, 저임금 체제와 지역경제 침체의 가속화로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여파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끝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HD현대그룹은 법인분할 구조조정의 진짜 목표였던 재벌 3세 승계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재벌의 탐욕만이 남은 것입니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권명호 국회의원은 약 3개월 뒤인 8월 24일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권명호 의원 외 29인)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측면만 과도하게 강조할 뿐, 지금까지 조선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용안정이나 임금체불,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등과 같은 사안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벌만 퍼주는 이런 법안으로는 조선업을 살릴 수 없습니다.

2020년은 노동자와 주민들이 해고와 폐업의 고통 속에서 한창 허덕이던 해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시기만 봐도, 권명호 후보가 철저하게 재벌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노동지옥법’을 결사반대합니다

권명호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국회 산자위는 작년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퍼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대상입니다. 법안 제14조에는 전체 근로기준법 163개 조항 중 50·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조항을 규제완화 불가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나머지 근로기준법 143개 조항은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지역을 만드는 ‘노동지옥특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울산 동구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권명호 의원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제정하려는 이 법은 동구의 하청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노동자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권명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동구 예비후보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명호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종의 불공정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녹취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도록 권명호 의원 측에서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치명적인 흠결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권명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면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권명호 후보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