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집안 살림도 노동입니다. <가사돌봄수당>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통계청은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490.9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5.5%)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은 356조원이며, 여성 1인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원입니다.

말뿐인 성평등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사돌봄수당'의 형태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될 때만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차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의 배우자인  박희숙 씨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뿐인 성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 세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 전문]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 여성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가정의 집안 살림도 노동입니다!

<가사돌봄수당>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청소·빨래·요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00조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75.2%는 여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작성한 통계로서, 통계청 연구 결과 가사노동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조 원, 남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134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 원으로 역시 남성 521만 원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가사 분담과 성평등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말뿐인 성평등이 아니라, 우선 가정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계청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사돌봄수당’의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장우 후보는 ▲1인 가구 포함 가족 수에 따라 주된 가사노동담당자에게 ‘가사돌봄수당’ 지급,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3년 및 부모쿼터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사노동을 여성이 담당해야 할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장우 후보는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퇴행하는 성평등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가사·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이장우 후보 배우자 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