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동구 지원금 1조8천억 중

1조5천억(85%) 도로 건설에 사용!

민생외면 기득권정치 타파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으로 4년간 동구에 1조 8천억원 지원,

그중 1조 5천억원(85%)이 도로 건설에 사용됐다고 밝혀졌습니다

 

2014년 시작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하청 2만6천여명, 정규직 1만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식당, 상점 할 것 없이 폐업의 고통 속에서 시름했고, 부동산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생계안정 지원, 실직자 재취업, 일자리 마련,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으로 동구에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4년4개월간) 1조 8,33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지원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조 8,334억 중 도로인프라 조기추진에 무려 1조 5,523억(85%), 공업용수도 안정화에 122억, 조선업희망센터에 105억이 사용되었습니다. 동구 노동자와 주민들이 해고와 폐업의 고통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도, 도로 건설을 몇 년 앞당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도로 건설에 1조 5,523억원을 사용했다는데, 울산대교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을 도대체 어떤 도로인프라 구축에 썼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동구 주민들은 이 막대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도, 체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말로는 예산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생색내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재벌의 배만 불리는 기득권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동구에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이장우가 옳았습니다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7년, 당시 이장우는 대량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지원과 동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실업자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동구지역 조선업 실업수당’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기간 투입되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예산을 도로 건설이 아니라 동구지역 기본소득으로 사용했다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동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생 외면하는 기득권정치 타파하고 진짜 민생정치 실현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사업비 몇억원 배정받았다”, “예산 몇백억 따왔다”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끌어와도, 그 돈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재벌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린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기득권정치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짜민생정치의 싸움입니다.

이장우가 기득권정치를 타파하고, 진짜 민생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