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진료 중단 사태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동구보건소 진료 및 건강검진 업무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심각합니다
울산 동구보건소 의사 2명의 사직으로 2월 23일부터 진료 및 건강검진 업무가 의사 채용 시까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의사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 일주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금연 치료 처방, 집단 기숙 시설 입소 건강진단서 발급, 이·미용 건강진단서, 의료인(요양사·위생사) 등 건강진단서, 조리사·영양사 건강진단서, 결핵 검진 및 치료, 예방접종 등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운영책임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로 파업과 휴학이 이어진 뒤 회복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의사 두 명이 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동구청장은 보건소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보건소의 업무 공백 사태는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동구청에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울주군 내 보건지소들도 의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의사 결원으로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업무가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업무 대행 의사’ 제도를 도입해 민간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진료 공백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보건소 업무 공백 사태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의료취약 지역 울산, 지역의사제(지역 의사 의무복무) 배제는 부당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적용지역을 선정하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의료취약 지역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포함된 인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으로 17개 광역 단위 중 10번째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전국 평균 2.7명보다 낮은 2.6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단위 중 12번째로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역의사제에 포함된 인천 서구는 1.9명, 중구는 3.6명입니다. 울산은 북구 1.5명, 울주군 1.4명으로 인천 서구와 중구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동안 울산지역 의사 인력수급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은 의대가 있지만, 서울교육이 중심이고 3년 과정도 의대 설립 38년 만에야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지역 보건소에서 일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의사가 없는 현실은, 지속되는 이중 삼중의 배제 속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의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울산의료원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에서 알아서 하라"는 공약 폐기성 언사로 요원해졌고, 울산대 의대 완전 환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또다시 “조사해 보겠다”는 말의 반복뿐입니다. 2월 23일 동구보건소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업무 상당 부분이 중단됐고, 2월 24일 지역의사제는 울산을 적용지역에서 제외한 채로 시행됐습니다. 울산시민 건강에 대한 대책 없는 지역 정치의 무능이 만든 ‘울산시민 건강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울산지역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보건소 업무 축소, 중단의 위기를 상급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지역의사제 적용지역 울산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까?”
“울산대 의대 완전 환원의 명확한 입장으로 중앙정부와 학교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까?”

울산의료원 설립, 울산대 의대 완전 환원, 지역의사제 울산 적용
울산시민 건강권 3종 세트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및 국비 지원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취약 지역 선정 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울산을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수련·연구 전 과정을 울산에 정착시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완전히 환원해야 합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동구보건소 주요 진료업무 중단 사태를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동구청장 후보 이장우는 공공의료와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4일
노동당 울산 동구청장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