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생각

김두겸시장이 광역형비자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조선업으로 잘 나가다가 망한건 인건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이 우리랑 경쟁이기 때문에 내국인들 월급을 올려줘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조선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정당은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역비자를 없애고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에 문제의 촛첨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서서히 줄여가야 한다고 하면서 동구 경제를 위해 가족들까지 같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줄인다고 HD현대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높일까?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들어와 같이 생활한다면 일단 생활비 등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의 임금이 쥐꼬리인데 과연 경제활동에 얼마나영향을 미칠까? 둘다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두가지 방안 모두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호황인데 일할 사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주 노동자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본과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두겸시장이 동구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자본의 속내를 시원하게 정리 해주었다. 재벌의 속내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구조로 조선업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라고 밝힌 것이나 다름 없는 이야기를 했다. 

 본질이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외국인노동자 수를 줄이는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오게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목표는 하청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에는 대략 2만명의 하청노동자와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다. 2만명중 8,500명정도는 이주노동자들이고 2,000여명은 이미 정규직 정년을 넘은 연령대 노동자들과 기간제 비정규직들이다. 지금 당장 내국인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1만명을 넘지 않는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약 7,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고 2025년에는 2조 3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2025년 영업 이익만으로도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비용을 10년동안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와 울산동구 경제에 더 중요한 것은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면 국내노동자든 국외 노동자든 동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올 것이고 동구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을 직접 조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함께 도모할 동구청장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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