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동구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선업관련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선업 르네상스라고 이야기 하려면 조선업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가? 떠나간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지역 경제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세가지 질문에 답할 수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들어 발언하는 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지정되어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 저는 장관님의 세가지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세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하청노동자 정규직화입니다. 청년문제도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청년고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명 200명 수준이라 그렇게 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높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동구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실적이 2조 30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청노동자 2만명정도 되는데 하청노동자 전부를 정규직화 하고도 1조5천억정도 남을것 같습니다. 기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업에서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입니다. 조선업은 대부분 연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고 하도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이 미비하면 입법을 통해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정규직화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과 김태선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략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답변에서 불법파견문제 지금도 조사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라고했고, 김태선의원은 불법파견 관련해서 조선산업 기본법에 포함해서 입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만 제대로 하고 법이 애매하다면 법을 제대로 고치기만 해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노동자들의 힘이 더 강해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