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관련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후보 시절 울산 지역 제 1 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며, 그 책임을 울산시와 시민에게 떠넘겼다.
"울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울산의료원 짓는 거 공약을 했던가요?"라며 '의료원 하나에 수천억이 들고, 전국적으로 지으면 조 단위가 들어가고 지역 간 형평성과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어 울산 공공병원은 정부가 건립할 수 없으므로, 울산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지었다.
대통령은 지역 간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울산에 공공병원을 지으면 전남에서 가만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외면한 말이다. 전남과 광주에는 3개의 공공의료기관과 국립대학병원이 있다.
현재 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는 전국 17개 광역 단위 중 울산·대전·광주·세종 네 곳이 전부다. 이 중 대전, 광주, 세종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 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둘 다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110만 울산 시민들은 서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2년이나 짧고, 국민 10만 명당 의사 수는 광역 단위 중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울산 시민들이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야 했고, 울산의 아이들은 조금만 중증이면 부산까지 가야 하는 울산 의료 현실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의료원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 설립에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 지원이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와 결정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결국,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스스로 울산 지역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 공공병원건립 공약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파기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26년 2월 1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