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동구가 살아나겠지요?
23일 울산 타운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김두겸시장이 답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의 이윤이 없으니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쓸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로 기업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 하는것이 당연한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도입 규모.직종.업종. 각종 체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즉 비자를 관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총리실 산하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종에 따른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자체나 지자체장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에 한해 E9비자를 허용하는 특별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역비자 허용도 외국인 노동자 허용 총량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책임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김두겸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울산 동구에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첫번째 원인은 김두겸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생각이 인건비가 비싼 한국노동자를 사용하면 이익이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용량을 재벌의 입맛에 맞게 늘려주고 있고, 재벌들은 정부가 계속 늘려줄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한국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계속 줄여서 이주노동자들로 대체해도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렇다 할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이 저임금 구조를 확고히 하는 발판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현대중공업의 2024년 영업이익은 7천억을 넘겼습니다. 연봉1억원짜리 7천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돈이고, 하청노동자 2만명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벌이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사용해 국내 노동자들을 저 임금으로 내몰아 울산을 떠나게 하고 그댓가로 한해에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긴것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조선업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의 총량을 제한하면 조선업은 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인건비를 올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총량제한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량을 책임있게 축소해야합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조선업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구청이 전면에 나서고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안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축소와 한국인 임금 상승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왜 조선업을 기피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문제들이 그대로인데, 이런 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만 줄이고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청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분들이라면, 중간 단계에서 비용이 빠지고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적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청 단계를 줄이고, 원청이 책임지고 적정한 노무비를 보장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게 먼저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요?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청구조를 없애고 상시 필요업무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동조건 과 안전 문제도 개선해야지요.
이재명대통령의 타운홀 토론에서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얘기가 그얘기다
이해가 안됨
결국 노동자는 임금이 모든걸 결정 보상해준다
돈올리고 뿌려봐야 이제는 탈울산한사람들은 다시 안돌아와요..물량팀만 주구장창들어오겠죠 젊은층은 그냥 돈이고뭐고 조선소일자체가 하기싫은겁니다..
요즘 중공업은 로봇이 용접하는시대라 용접사분들도 서서히 일자리를 잃어가고 조선소내 이곳저곳 많은변화를 주려고하는중입니다.. 그때마다 일자리는 줄어들겠죠..실제로 AI도입되어있는곳은 많은분들이 일자리잃었습니다.. 외노자를줄이고 국내인원을 충당하면 동구경제가 살아난다하지만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금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일뿐입니다.. 늘잘되고 소비도 꾸준히되야하죠..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도하는데 동구 외식물가는 올라가고 집에서 혼술하는사람들도 많이늘어나고 인터넷쇼핑이발달하다보니 경제적으로는 예전처럼 소비패턴이 바뀌지않을꺼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동구만이 아니라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잘나갈때 년 15%가까이 성장하던 중국도 5%대 성장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는 3%도 힘듭니다.
결국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전쟁과 갈등이 성장 정체와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가운데 Ai와 로봇이 노동시장을 잠식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별도 논의와 정리가 필요합니다만 노동시간 단축, 기본노동소득, 로봇세, 체제적실업과 고용대책 같은 변혁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재벌과 자본은 싫어하겠지만 말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런 세계적 추세와 정세속에서 지금 그나마 동구에서 할수있는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답은 일부 특정 재벌에만 싸여가고있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시장에 제대로 풀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제에서 재벌의 자본을 풀어내는 방법은 세금과 노동자의 임금 입니다.
배당도 방안이 될수있지만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통해 재벌에 요구하고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확보 하는 것이 있을것이고 정권차원의 부자 증세가 있을겁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 끝없는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는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노동자들이 정치적 각성을 통해 직접정치를 실천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로 보입니다.
조선업이 워낙 노동집약적이고 경기를 말도안되게 많이 타는 일이라
당장 7천억 났다고 정규직 늘려버리면 경기 안좋을때 터지는수밖에 없을거같네요
실제로 한번 쪼개졌죠?
고용유연화같은거도 필요하다 봅니다
하청이나 외국인 쓰는게 결국 경기 안좋을때 자르기 편해서 그런거도 있겠죠
현대중공업이 50년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년은 정규직이 3만명 정도를 유지했고 이후 20년동안 정년퇴직 자리에 정규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하청으로 채웠습니다. 지금은 12000명수준의 정규직을 유지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청과 외국인이 경기좋지 않을때 자르기위해 있는것 같지만 기실 경기 안좋을때 정규직도 잘라냈습니다.
하청.외국인은 고용 유연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저 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유연화만 생각한다면 선진국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해야하는데 지금은 성과급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에서 기업의 역할은 이윤 추구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업에게 값싼 땅을 제공하고 전기료, 가스료도 엄청 할인해주고, 세금도 감면 해주고, 외교를 통해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것은 기업이 국가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잘 될때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니 가족이라면 함께 허리띠를 졸라메라고하고, 안될때는 어렵다고 가족이고 나발이고 나가라해 왔습니다.
현중 기업은 안좋을때보다 좋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늘 안좋았던 기억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재벌의이윤과 자기 생존만을 위해 국가의 해택은 다 받으면서 고용을 비정규하청만 늘려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에 각종 공해를 내뿜고, 불안정한 고용확대와 저임금 정책으로 출산율까지 하락시키고, 경제에도 해악 끼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나라의 재벌대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으로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으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것을 경쟁하면서도 국내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착취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업문화를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좋네요 이런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내 협력사 직영화부터 하세요!
법 잘만드는 국회의원 입에 발린소리 그만 하시고 불법파견 사내협력사 직영화 입법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비정규법과 하청 착취를 합법화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폐지하고 진짜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 현실은 거대 양당이 입법 기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주장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뽑는것보면... 안바뀜.
이젠 안 뽑을겁니다.^^
당근에서 이내용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안건이 채택될 확률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어려우니까 어디엔가 하소연하는 창구밖에 되지 않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