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은 ‘단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내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치·사회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란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에는 거대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약화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팬덤 정치, 패권 정치, 그리고 일상화된 대결 정치가 내란을 가능하게 한 토양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란 청산은 단순한 인적 청산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내란을 다시는 획책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일입니다.
‘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 = 내란 청산’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대결 정치를 반복할 뿐입니다.
적을 설정하고 힘을 모으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복하는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정치세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몰아낼수록 오히려 더 결집하는 것이 정치 세력의 속성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세력이 패배한다고 해서 내란 세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대 정치 블록 안에서 형태를 바꿔 생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척결’을 명분으로 다시 단일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양극단의 대결 구조만 반복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은 이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깊이는 다름을 이해하는 수준이고, 민주주의의 넓이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수준입니다.
단일화와 줄서기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인물, 다양한 선택지가 경쟁하는 선거. 그 속에서 시민이 선택하고, 필요하면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치.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시도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내란을 끝내는 길은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더 강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 양당이 합의로 기득권을 챙기는 제도를 생산하고 있고 어떤 정당은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단일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타협은 결코 선이 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