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생각

이장우 공약 이야기 3 


 동구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구지역에서 순환하는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동구지역의 자본순환에 가장 큰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막대한 이익금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이익금이 동구에 투여되는 방식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세 주민세등 세금과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있는 문화복지시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각종 세금은 본사이전으로 대부분이 경기도로 가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던 문화복지시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 곳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구지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문의 공약 한가지는 "현대중공업 본사 법인을 다시 동구로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주차장건립. 문화복지시설운영. 유해물질 환경개선 등)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니다. 


 현대중공업 본사 법인을 다시 동구로 환원한다는 공약은 구청장의 능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인 본사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본사의 기능과 투자를 생산지인 동구에서 하라는 요구이기도 하고 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다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구청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의 본사가 떠나버린 다른 지역과 연대해 법인의 세금을 생산지별로 내게 하는 세법 개정이나 생산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약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임금 인상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에 앞장 서겠습니다."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올라야 동구도 살아날수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기업이 알아서 해줄리는 만무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동구청에 노동지원과를 신설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과 임금 인상을 지원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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